'국정농단' 재판 올스톱됐지만…연휴가 더 고달픈 피고인들

입력 2017-10-02 18:09  

박근혜 전 대통령 '구속연장' 여부
이재용 부회장 2심 시작 등
연휴 직후 명운 가를 결정 잇따라



[ 이상엽 기자 ] 사상 최장 연휴기간으로 들뜬 분위기지만 이른바 ‘국정농단’ 사건 연루자들은 초조함에 잠 못 이루는 긴 연휴가 되고 있다. 연휴기간인 9월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10일간 재판도 올스톱되지만, 연휴 직후 개개인의 ‘명운’을 좌우할 이벤트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서다.

재판 중이거나 구치소에 수감된 관련 피고는 40여 명에 이른다. 이 중 추석 직후 ‘구속 연장’ 여부가 결정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 초조한 한가위 연휴를 맞고 있다.

검찰은 “국정농단의 정점에 서 있다”며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, 박 전 대통령 측은 “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 원칙에 어긋난다”며 반발 중이다. 재판부는 10일 공판에서 양측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. 건강이 악화된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종료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.

서울구치소는 추석 당일인 4일 재소자 합동 차례를 연다. 하지만 형이 확정된 기결수만 참석할 수 있어 박 전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. 구치소 측은 추석 명절 접견일을 2일과 7일로 지정했지만, 박 전 대통령은 가족 접견을 거부 중이어서 쓸쓸한 명절은 불가피하다.

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·기획한 혐의로 3년형을 언도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도 우울한 연휴다. 추석 이후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탓이다. 2심에서의 진검승부를 앞두고 한 치의 마음의 여유도 없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.

류철균·이인성 교수 등 이화여대 학사 비리 관련 2심은 초스피드로 진행돼 추석 직후 선고가 이뤄진다.

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도 선고를 앞두고 있다. 당초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,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,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선고일에 맞출 예정이었지만, 차 전 단장만 선고 일정이 앞당겨졌다.

최순실 씨 일가 분위기는 사뭇 엇갈린다. 최씨는 관련 재판만 네 개가 진행 중인 반면 딸 정유라 씨는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사법처리를 면해 모처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진다.

국정농단 피고 중 유일하게 구속 만기로 석방된 조카 장시호 씨는 선고를 남겨뒀지만 집행유예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흘러나온다.

이상엽 기자 lsy@hankyung.com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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